법령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5, 2013. 7. 25.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직업안정법 한국철도공사법 화물유통촉진법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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